"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최종 책임자"..."마구 찌르는게 명의 아니다" / YTN

YTN news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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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며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발언 차례로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그리고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다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경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검찰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의 본연의 역할이듯이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향해야 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주셨는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그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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