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檢 견제 제도화' 공수처법, 국회 통과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처음 논의된 지 약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범죄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 몫이 되는데 제 그 수사대상은 누구고, 또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현 정부의 공약 1호로 주목받아왔는데요. 실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건 약 23년 전부터죠. 23년간 논의돼온 만큼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정치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역사적으로나 큰 사건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그렇다면 실제 공수처가 설치되면 과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지 궁금한데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라는 건 익히 알려졌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겁니까?

그럼 공수처에선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수장인 공수처장엔 어떤 사람이 임명될지도 관심인데요. 공수처 구성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공수처의 부패수사 권한이 막강한 탓에 후속 법안 마련과 공수처장 임명 등 설립 준비 과정에서 정파 간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혹여나 공수처장을 뽑다가 상설특검처럼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경우 검찰, 경찰과 함께 서로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또는 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하면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음 달 초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시행이 된다면 검찰의 입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공수처법 통과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내년 신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공식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법 통과가 현재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인데요.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도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슈 큐브 코너에서는 전문가의 한 줄 참견이 준비돼있죠. 23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대한 최진봉 교수님의 한 줄 참견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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