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오늘 중국으로…시진핑·리커창과 연쇄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6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대화의 틀을 깨지 않도록 중국이 역할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두 번째 날인 내일은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습니다.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등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교수,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 대통령이 조금 전 9시 25분경 서울 공항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있어 이번 방중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베이징에서 오전 11시30분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고,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있을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사드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2017년 10월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합의를 한 이후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서는 한한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 것으로 보시는지요?
또 내년 시진핑 주석 방한도 이번에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북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달 왕이 부장이 방한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따라서 중국의 역할론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시한이었는데요. 중국에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데, 편법을 통해 여전히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그대로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시한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 주석과 통화한 것에 이어 아베 일본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시주석과의 통화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북한 문제와 관련 어떤 얘기를 했을지 궁금한데요. 미 당국은 구체적 시점의 문제만 남았을 뿐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했다고 보고 대응 채비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북한의 '새로운 길'에 주목하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화 촉구를 하면서도, 북한 도발시 강경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한일 정상회담도 내일(24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작년 9월 뉴욕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회담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 중대 기로가 될 듯 합니다. 일본과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한일 간에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우선 내일 있을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본이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며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청와대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과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이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한일 정상회의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문제도 다뤄질 전망인데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 적절한 카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카드는 적절히 사용되었다고 보시나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1+1+α' 법안,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지난 18일 발의해 법제화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청와대에서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의장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며 해명을 했는데요.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발언을 했죠?
지금까지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교수,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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