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 파문 확산...국회는 마비 / YTN

YTN news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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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에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창끝이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명수사 의혹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둘러싸고 마비된 국회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당이 어제는 울산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이라는 장소를 택한 이유,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제목은 저희가 3대 국정농단 규탄대회인데요. 그중에서 요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명수사 또는 선거개입 부분과 관련된. 지역이 울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 번 규탄대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민주당 내 경선 과정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경선은 사실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단독 공천이기 때문에.


경선 전이었죠.

[윤기찬]
경합 단계에서부터 본선까지. 그러니까 경합 단계에서는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후보를 매수 유도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고. 본선 단계에서는 늘 문제가 됐던 하명수사 의혹과 그다음에 공약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병원의 형태를 어찌 정할지 그리고 한국당이 내세웠던 공약과 관련된 산재병원과 관련된 공약이 예타에서 탈락되는 이런 것들이 선거와 관련돼서 정부가 개입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것을 규탄하기 위한 대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랄까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근택]
현재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과 수사의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듯이 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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