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내년부터 아파트와 주택 등의 실제 거래 가격, 즉 시세 변동률을 세금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년에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의 80%까지 올라갑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벌가의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입니다.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오른 27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대비 공시가 반영률, 즉 현실화율은 62%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시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 역전문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문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에서 15억 원은 70%, 15억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과 마포 지역 등은 내년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다주택자에게 부과될 보유세는 5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 시장에서는 세율 인상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파급 효과를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양도세 일시 완화 조치와 맞물려서 다주택자의 매도 의향이나 세금 회피성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 올해 평균 공시가보다 높여 시세의 5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사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65%인 현실화율을 7년에 걸쳐 70%까지 도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이 같은 현실화율을 반영할 경우, 공동주택은 1%포인트, 표준단독주택과 토지는 0.6%와 0.7%포인트 각각 상승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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