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퀘어 9,900억 원 거래…공시가는 절반 수준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가 시세반영률 낮다"
고가 빌딩 토지 전국 평균 공시가 반영율과 큰 차
"고가 빌딩 공시가 시세 반영률 낮아 세금 혜택"


최근 6년간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보다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지가에 시세를 60% 넘게 반영한다고 했지만, 한 시민단체가 고가 빌딩을 조사해보니 3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빌딩인 서울스퀘어입니다.

실거래가만 약 9천 9백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땅값과 건물값을 더한 값으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4천 2백억 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천억 원 이상 건물들이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6년 동안 거래된 102개 건물의 총 가격은 29조 3천억 원.

하지만 공시가격은 13조 7천억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46%에 불과했습니다.

땅값만을 나타내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은 37%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고가빌딩에 대한 공시가격 등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지만, 전국의 토지 부문 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와는 차이가 큽니다.

[김영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지난달) : 국토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바 있는 공시지가 토지부문 현실화율은 64.8%….]

낮은 시세 반영률 탓에 재벌과 대기업만 연간 천억 원이 넘는 세금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지속적으로 이게 반복돼왔다는 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어떤 유착이나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수준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정부와 시민단체의 공시가격 산정방식 자체가 다르다며, 고가빌딩 102건만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지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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