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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성추행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복지부장관 발언 논란 / YTN

YTN news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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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어린이집 5살 여자아이의 성추행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가 올린 청와대 청원이 벌써 10만 명이 넘게 동참한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수정]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5살짜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도 또래의 아이들을 가진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이 사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들은 안 그래도 내가 돌볼 수 없는 시간대에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당해서 오는 데다가 더군다나 가해자가 5살짜리 남자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법삼 처벌을 할 수 있는 연령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온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불을 지른 이유는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하신 발언 때문인데 것 같은데. 질문이 있자 결국 사실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식의 어떤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틀림없이 존재하고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교과서적인 발언을 하시니까 지금 그 부분이 더 공분을 일으켜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이수정 교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5살 여아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이 일고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또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어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한 만 3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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