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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도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비건 "한국, 무임승차 안 돼" / YTN

YTN news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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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지소미아 종료 시 결의안 제출 계획
스티븐 비건 부장관 지명자도 방위비 분담 압박


미국 행정부에 이어 미 의회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상원은 내일(22일) 자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 위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한국은 일본과의 지소미아 참여를 종료하는 역효과를 내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 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도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어 하원에서도 관련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미 행정부의 압박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지만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무임승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힘겨운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 정부가 주한미군 일부 병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는 등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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