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장대호입니다. 1심 선고가 나왔죠.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 이유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싶어서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승재현]
사실 장대호한테는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선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 361조의 5에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량을 높여달라고 항소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오인이라든가 양형 부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검찰이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올려달라, 양형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양형을 낮춰달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피고인이 받은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항소할 수는 없는데 장대호는 아마 특정 언론사에서 질문할 때 그 질문을 즐겼을 거예요. 사형받고 싶어서 했느냐. 받고 싶다. 그외의 어떤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주저함 없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어제 나와 있는 특정 언론사에서 질문한 그 답은 사실 진실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장대호의 하나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대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대호 입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김광삼]
본인 자체의 본인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기자들하고의 질문에 있어서도 흉악범이 흉악범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아주 본인을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 자체는 본인의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영웅시하려는 계산적 행동이라고 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심이나 2심. 1심의 재판에서 항소하는 경우에는 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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