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논의를 위한 미 고위 당국자 3명의 방한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방문 기간 방위비 대폭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인도-태평양 전략 사업 참여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지금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액수 6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내용입니까?

[기자]
결론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약 6조 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조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6조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6조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1조 원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협상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했다고 우리 한국 쪽에서 단정하는 것은 미국 협상전략에 완전히 말리는 부작용을 우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담금으로 6조 원까지 요구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계산법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1조 원 정도를 냈고 또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전체 비용이 6조 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기자]
계산법이 달라졌습니다. 부담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미국은 전체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는 규정은 소파 규정이 있고요.

그 소파 5조 1항과 2항에 따른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비용과 주둔 구역을 담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991년부터는 특별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분담 액수를 해마다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 협정 규정에 보면 주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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