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압박 자제해야" / YTN

YTN news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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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하면 안 된다는 미국 언론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긴밀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 약 1조 천억 원을 제시하며 매년 증액을 위해 1년짜리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조 원 이상은 불가하다며 협정 유효기간도 최소 3년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해 양국관계를 소원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 합의가 있으려면 정상 차원의 회담뿐만 아니라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수준에서 냉철하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선에서 물밑조율이 탄탄하게 이뤄져야 2차 북미 정상 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핵 협상의 목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영구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 및 핵물질 생산의 종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확보 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가적 핵 능력 증진부터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400여 일 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단된 것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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