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 출장 예산 낭비 실태 연속 보도, 오늘은 제도의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가려면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보고서도 공개해야 하지만, 정당 정책연구위원들은 심사받을 필요도, 결과를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국민 세금 쓰면서 이래도 되는 걸까요?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3김 시대'로 대표되는 인물 중심의 정치.

구태를 벗어나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정책 중심 정당을 외칩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의 정책위원회가 정책 개발 명목의 해외 출장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이유입니다.


▲ 왜 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2016년 한 정책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전문 자료를 구하겠다며 5박 6일 동안 도쿄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항공료와 체재비 250만 원을 썼지만, 산 책은 대부분 2000년 이후 출판된 것들로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2016년 도쿄 출장) : 인터넷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서점이라는 데 가서 전문서적 같은 책을 산다는 게.]

만약,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런 '도서 쇼핑'이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국외 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또 반복적으로 묻기 때문입니다.


▲ 누가 가도, 뭘 해도 괜찮다.

교섭단체 정책 연구위원들에게 해외 출장 비용이 지급되기 시작한 건 2016년.

한 해에 세금 2천8백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출장 내역을 보면, 정책 개발과는 무관한 행정보조요원들도 끼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2018년 동유럽 출장) : 같이 가자고 한 거죠. 고생하고 그러니까. 동료애가 있으니까.]

[바른미래당 당직자 (2016년 도쿄 출장) : 솔직히 말하면 그냥 수고했다고, 정당에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

동료애나 보상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함께 갔다는 건, 애초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 심사도 공개도 안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들은 적절한 해외 출장인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는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올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인 정당 당직자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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