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박수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수희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사법개혁 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제 여야는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데 과연 20대 국회, 협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또 진수희 전 한나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화두 가운데 하나인 검찰 법안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목소리가 다른 부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처리가 될까 궁금한데 그런데 이번에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면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개혁 동력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개혁 동력을 받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런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걱정이 많이 되죠. 문재인 정부는 특별하게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개혁 과제를 요구받는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의 개혁은 국회에서의 법과 제도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런 개혁 법안들의 처리가 국회에서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개혁 정부 역할을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문재인 정부 안에 상당히 팽배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 법안, 이 문제는 어차피 대통령이 조국 사태라고 하는 그걸 겪으면서도 칼을 빼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시동은 걸린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이것을 부의하겠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보면 문희상 의장이 신의 한 수를 뽑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10월 29일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은 내년 1월 29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희상 의장은 양쪽의 어떤 편도 들지 않은 것입니다. 어차피 국회 운영상 어느 편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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