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이 간다]‘인생사진’ 찍었을 뿐인데…과태료 폭탄?

채널A News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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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벽제터널은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로 SNS에서 인깁니다.

이렇게 기차 터널과 북한산 배경이 어우러지면서 멋진 연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들이 25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김진>
저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의 벽제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열차가 다니지 않는 폐역인데요. 옛 기차역의 감성이 남아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제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어가면 기차 터널이 하나 나옵니다.

<김진>
제 뒤로 보이는 터널 안에 서면 앞에 북한산의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그 진가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 더욱 발휘된다고 합니다.

저도 벽제 터널에서 사진을 한 번 찍어봤습니다.

<김진>
어떤가요? 인생 사진이라 할 만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곳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과태료 25만원을 내야한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인생 사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가족, 연인과 함께 이곳 벽제터널을 찾았는데요.

<관광객>
오~ 잘 나오는데?

<관광객>
폐역이라고 들었어요. sns에 사진이 정말 잘 찍히는 명소라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관광객>
사진 찍으러 왔어요.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이 선로는 고양시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이어지는 32km 길이의 교외선입니다.

그런데 승객 운행이 중단되면서 2004년 벽제역이 폐쇄됐고 시민들에게는 폐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근 식당 주인>
4~5년 정도 전까지는 하루에 한두 번 다녔거든요. 최근에는 다닌 걸 못 본 것 같은데.
<인근 주민>
철도 운행은 지금 안 하고 있죠.

고양시와 한국관광공사 등 여러 기관들은 벽제터널을 폐선로로 홍보하며 관광객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과태료 납부자>
게시를 5월 중순에 했는데 7월에 신고를 당해서 8월에 고지서를 받았어요. 운행하는 철길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것은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폐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출입금지 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철도공사 관계자>
(현재는) 어떤 열차도 운행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민간인들이 일반 철도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지금은 열차 운행을 안 하지만 앞으로 운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입금지라는 논리인데, 한국철도공사와 철도경찰은 철도안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홍보문만 믿었던 관광객은 억울합니다.

<과태료 납부자>
고양시청에서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여기는 열차 운행되지 않는 곳이라서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 말고 그날 다른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이런 사정을 설명하자 철도경찰은 과태료 25만 원의 절반만 깎아줬습니다.

<과태료 납부자>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반액만 감면이 된다 해가지고 9월에 납부했죠.

고양시에 문의해봤는데요.

<고양시청 담당자>
(출입금지를)저희도 인지를 못한 상황이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과태료 맞은 상황이라 저희가 벽제역은 이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태로 납부 대상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명. 그러나 지자체나 관광공사의 홍보를 믿고 사진을 찍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재철 / 변호사>
홍보 장소이고 사진 찍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고의 과실, 위법성이 있느냐 이 과태료에 대해서 없죠. 이 선로에 들어오면 안 된다 사실을 고지를 하고 담당공무원을 파견해서 상시적으로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죠.

한국철도공사는 과태료 부과 방침을 지난 6월부터 알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벽제터널은 널리 '인생사진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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