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 국감...여야, '조국 동생 영장' 충돌 전망 / YTN

YTN news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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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어느덧 후반전으로 돌입했는데요.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국정감사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주 첫 시작부터 여야의 충돌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서울지법 국감에선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발부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조만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각 서울시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한 배경을 놓고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됩니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당 등 야당이 MBC가 정부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당·정·청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가 1호 과제라며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상정된 검찰·사법개혁 법안도 본회의 상정도 눈앞에 왔다며,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 논의를 시작하자며 회답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기어코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는 조국 장관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오늘 발표될 예정인 법무부의 검찰개혁 세부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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