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사 공보 개선, 조국 가족 수사 뒤 시행" / YTN

YTN news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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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공보 개선 방안을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를 마친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과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하는 방안에 속도 조절을 택했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형사 사건의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공보 개선이 겹치면서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전임 박상기 장관이 추진해오던 사안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당정 협의에 참석한 조국 장관도 전임 장관이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라면서 자신과 무관하게 추진하던 것을 이어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고요?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시각 청와대 앞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황 대표는 검찰의 계속된 수사로 조국 장관 일가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조국 장관이 직접 증거인멸 범죄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임명은 문재인 정권의 민심 역주행 결정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제 황 대표, 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강효상 의원에 이어 오늘은 심재철, 이주영 의원이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조국 피의자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임명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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