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공보 개선 방안을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방안에 대해 시행을 조금 미루기로 했군요?
[기자]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의 시행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겠다는 겁니다.
공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 역시 시행 연기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보도도 나오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수사 공보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민주당은 또 공보 개선 방안이 전임 박상기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은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법무부는 오랜 숙원인 법무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국회는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군요?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잠시 전 국회 의안과에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논의하고 협의가 되면 이후 국정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여당에서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만큼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판의 목소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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