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신청자들이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격 요건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게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최배근]
말 그대로 이게 서민형이다 보니까 부부 합산으로 1주택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자격이 부여되고 있고요. 단 7년이 안 된 신혼부부라든가 두 자녀 이상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이 1억 원까지도 확대 적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요. 9억 원이면 대개 종부세 적용 대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설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조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추가 금리 혜택이 있습니까?

[최배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게 되면 인터넷뱅킹을 사용해서 예금을 가입한다든가 할 경우에 인건비 절약에 대한 혜택을 주듯이 이것 또한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의 규모가 약 20조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신청 수요가 이걸 초과하게 될 경우에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최배근]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까지 배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초과됐을 경우에 좀 늘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단 선착순 배정이었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는 거죠?

[최배근]
그렇죠.


이번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의 경우에는 신규 대출자랑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혜택을 볼 수 없어서 일각에서는 형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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