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조국 배틀'...청문회 대신 여론전만 / YTN

YTN news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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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 후보자가 직접 11시간 동안 기자간담회에 나선 데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반박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3일 인사청문회가 불발이 되자 조국 후보자가 11시간에 걸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는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로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야권의 반발,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소식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었죠?

[노동일]
물론 청문회가 무산됐느냐부터 의견이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후보자 본인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야당이 기자간담회를 또 하고.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이게. 대한민국에 법과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국회에서 청문회를 포함해서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자신들의 의무는 지금 하지 않고서 여든 야든 서로를 비난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회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후보자가 또 이렇게 한 것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양쪽 다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해야지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라는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지금 외면하고 양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자간담회 이후에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또 다양합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 설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은 입장인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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