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송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본의 의도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정말 찔끔찔끔이라는 말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표현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불화수소인데 이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았던 소재입니까?

[송기호]
불필요한 부분, 깎아내는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소재인데요. 원료를 거의 100% 일본에 의존했던 제품이죠.


100% 일본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기업에는 일본의 불화수소 수입이 중요했던 거죠.

[송기호]
그렇죠.


일본의 속내는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송기호]
일본를 객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국 기업에게 안보적 이유를 설명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지금 수출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모순 속에서 일본 기업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불화수소야말로 일본 조치의 차별성, 무역보복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제품이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불화수소는 이것이 어떤 화학무기로 제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국제 화학무기 통제그룹이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의 대상입니다, 이 불화수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징성 있고 중요한 제품인데 우리는 국제화학무기 통제시스템에 들어가서 전략물자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고 반면 중국이나 대만은 아예 국제 전략물자통제시스템에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찔끔찔끔 개별 허가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는 포괄허가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단히 차별적인 일본의 무역보복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소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안전보장 무역관리라는 그 틀 안에서 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이유도 꼽는 것은 앞서 최아영 기자가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일본산 불화수소에 한국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어쨌든 자국 기업들이 피해가 크니까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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