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한일무역 갈등 속에 우리나라 경제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산업계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인철]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겁니다. 이달 초에 우리나라 국회 격인 각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28일, 한국만 정말로 쏙 빼서 수출우대심사국에서 제외한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게 지난달 초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품목을 확정했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고를 찾고 탈일본화를 서두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여 가까이 절대 카드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계 현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이게 추가 화살을 쏠 게 분명한데 언제 쏠지 과녁은 어떤 과녁에다가 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재고가 누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바짝 애간장이 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대기업들이 빠르게 발빠르게 해외에서 재고를 확보하고 탈일본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양국 관계가 회복이 돼도 정말 대형 고객, 세계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기업들한테는 우회수출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일본의 중소기업과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규제품목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정말 내가 수출하고 있는,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 규제대상이 맞나, 이게 불안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백색국가에서 제외돼서 시행됐다라는 것, 이 얘기는 일본 정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의 모든 품목. 먹거리하고 나무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 마음대로 한국행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는 점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칼이 칼집 속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칼을 빼든다고 했지만 실제로 칼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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