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김경민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베 총리 이렇게 단독샷으로 키워주기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한일 무역갈등 국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를 마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이게 참의원, 중의원 그다음에 또 절반은 남겨 놓고 또 절반만 뽑고 이러니까 복잡해서 일단 의원선거제도를 설명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경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은 영국처럼 양원제입니다. 참의원, 중의원이 있죠. 그래서 힘은 중의원이 더 셉니다. 세지만 이제 참의원도 중의원의 결과를 가지고 참의원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헌법 개정 같은 거는 중의원,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다음에 국민 투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로 이야기를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 압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반쪽 승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상반된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저는 아베 총리의 목표로 봐서는 반쪽 승리죠. 아베 총리는 헌법 제9조, 그러니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나서 미국이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군국주의와 합하지 마라, 너희 나라는. 그래서 군대도 못 갖게 해서 헌법 구조에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분쟁에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고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가장 적극적이고 선두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아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일단 개헌발의선을 확보를 못 했어요, 일단. 164인데 160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계산을 뽑아보면. 뽑아보니까.

[김경민]
반쪽승리로 봐야죠.


그러면 아베는 어떤 행보를 보이겠습니까?

[김경민]
아베라는 사람을 알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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