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경제부총리]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 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1500여 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 배경으로 양국 신뢰 관계의 손상, 우리 수출 관리의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UN 안보리 전문가들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런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간의 신뢰 손상,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재래식 무기의 캐치올 규제 신뢰 저하와 같이 일관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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