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또 미루나?...정개특위 두 달 연장하고도 '충돌' / YTN

YTN news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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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두 달 연장된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이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자칫 선거법 개정이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개특위 1소위가 활동시한을 아흐레 앞두고 열렸습니다.

초반부터 티격태격하더니 법안 의결 여부를 놓고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냅니다.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의당 의원 : 저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에게) 금메달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서….]

[장제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의원 :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얘기한 것만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오만방자함이 지금 정의당 의석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법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합의안이 누더기라는 한국당과 대안을 달라는 민주당의 공방만 반복되면서 연장한 활동시한 두 달 가까이 허송세월한 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재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의원 : 마치 비례성이 강화됐다, 대표성이 강화됐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끌고 가는 듯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김종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단, 간단하게 중언부언만 안 되게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4당은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정개특위 활동 시한 내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합니다.

[김성식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의원 : 모래시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보내서….]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시간을 벌고 선거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조국 정국'을 집어삼킬 '패스트트랙 2차전'이 터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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