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국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 속에 잊을 뻔했던 선거제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순탄하게 통과했을 리 없죠.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겠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의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빼고 간 건가요?

[김병민]
자유한국당은 원래부터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개특위의 원래의 구성 시한이 6월 30일까지었는데 그걸 두 달 연장시켜서8월 31일까지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4월 말에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건이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지고 나서 최장 180일 동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난 뒤에 180일, 6개월이 아니라 4개월밖에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로 다수결, 표에 의한 논리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선진화법에 대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일정으로 표결하지 않는다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편이 된 안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여전히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정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후폭풍이 좀 거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통과된 안,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았던 여야 4당의 합의안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또 시기가 좀 지나서 내용이 어려웠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양지열]
뭐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도 지역구 의원 숫자를 지금의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대신에 비례대표 숫자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 자체가 나중에 본회의 가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의원들 같은 경우 다른 것보다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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