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액수가 실제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동산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신고 내역과 실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신고액은 2,233억 원이지만 시세는 4,181억 원으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53%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전에 취득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회의원이 이 같은 법적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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