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증액 압박 시작...美 국방장관 오늘 방한 / YTN

YTN news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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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세호 /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통일외교안보부 김세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가 또 시작됐는데 이번에 밝힌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그러니까 1조 389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 측과 합의를 했지만 시한은 1년에 그쳤습니다. 불과 두 달 만인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유세 현장에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매우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미국이 매우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있다, 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데 얼마가 드냐고 물었더니 50억 달러가 든다고 했고 이들이 내는 돈은 여기에 대해서 5억 달러라고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때 당시 우리나라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를 향한 압박으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내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의 글도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인상 때도 상당한 액수를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건 아닌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지난 3월,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1조 389억 원은 약 8억5천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9억9천만 달러와는차이가 있죠. 미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막판에 10억 달러를 주장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한 금액을 거의 관철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수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은 명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데는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밝힌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에둘러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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