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어제(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란 한국 수출구조의 취약점을 가마우지 새 낚시에 빗댄 말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면서 한국이 완성품을 수출해도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재 부품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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