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나오는데, 추가 제재나 규탄 성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이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만큼, 자연스럽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도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고, 결의를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북한의 어떠한 발사체도 단거리 탄도 기술을 이용해서 쏘는 발사체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등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고려사항이지만, 미국 역시, 북한과 실무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압박보다는 유화의 손짓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양욱 /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사실은 단거리를 가지고 한 번도 국제제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지고. 물론 탄도미사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우리가 어떤 국제사회의 기대나 이런 것들, 지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남한을 겨냥한 도발을 그대로 내버려두기는 어려운 만큼,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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