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연아 기자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관련 사건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인 2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26일 YTN 단독 보도해서 알려진 상황 중에는 구하라 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벌어진 사건을 혐의 중심으로 정리해보면요?

[기자]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 씨는 구 씨와 다투고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 예고한 다음 언론사 디스패치에 연락했지만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쟁점은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협박 부분입니다.

최 씨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최 씨에게 리벤지 포르노 굴레를 씌웠다고 주장하며 핵심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 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적 논의가 뜨겁게 이뤄졌었죠?

[기자]
구하라 씨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유포와 재유포, 유포 협박, 유통과 소비입니다.

불법촬영은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여지가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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