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욱 /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해서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위원님 나와 계시죠?

[양욱]
안녕하십니까.


먼저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경고사격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쭉 상황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경고사격까지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양욱]
일단 이게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이 카디즈와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태도는 딱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격추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착륙을 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강제착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공을 침범해 들어오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80년대 경우에 중국 군용기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강제착륙시켰다거나 이런 사례는 있지만 사격을 한 사례는 저도 최근 20~30여년 만에 처음 듣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이걸 카디즈라고 부르는데 이 카디즈를 침범하는 경우는 꽤 있는데 영공까지 침범했다는 건 이건 다른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양욱]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디즈라고 하는 건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 구역이 영공은 아닙니다. 다만 뭐냐 하면 비행기는 일반 배라든가 이런 것과 속도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굉장히 넓은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너의 소속을 밝히고 조금 너희들이 여기서 더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영공을 침공하게 된다고 하면서 경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다가 조금 깜빡했는데 이 절차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식별요격.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우리나라 기체인지 혹은 밀항기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식별요격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공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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