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한일 실무자 회의, 6시간 만에 종료 / YTN

YTN news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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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한일 양국 실무자 회의가 회의 시작 약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2명과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급 2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만나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내린 조치인 만큼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관계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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