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한일 당국 곧 첫 접촉...전망은? / YTN

YTN news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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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잠시 뒤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회의의 형식을 놓고우리는 협의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합니다.

참석자도 애초 5명에서 2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 도쿄에서 만나고요.

일본 정부의 책임 부서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립니다.

물론 비공개로 열립니다. 말씀하신 데로 회의의 형식을 놓고 두 정부의 말이 다른데요.

우리는 '협의'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와서 설명해준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의, 협의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양측이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5명씩 참석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2명으로 줄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산업자원부가 어제 오후만 해도 5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실무급 5명이었는데 일본이 막판에 어젯밤에 대표단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 설명회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자원부 무역안보과장,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신경전을 보이며 의미를 축소하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문가들 2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 정부 관계자 만난 자리에서 어떤 점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먼저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조치를 한 배경부터 따지겠죠.

그리고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북 반출 의혹 제기됐죠, 불화수소요.

분명한 소명 요청, 어떤 이유 때문이냐고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다.

또 한국 전략물자 통제 수준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출 허가절차 변경 내용도 자세히 알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출 통제 절차를 자세히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장급 협의로 격상하자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사 여부도 주목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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