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당국 첫 접촉...창고 같은 회의실 '홀대 논란' / YTN

YTN news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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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당국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양측은 만남의 형식을 놓고 "협의"다 "아니다"라며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의실이 마치 창고로 쓰인 듯 곳곳에 의자들이 널려있고 정리가 안돼, 홀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회의가 끝났습니까?

[기자]
회의는 2시에 시작됐고 3시 5분에 일본 측 설명이 끝났습니다.

한 시간 정도 설명을 한 건데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 체계를 재검토한 것이다, 양자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수출 관리를 잘 못해 일본 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다" 정도의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는데요.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우리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참석했는데요

무엇보다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 조치를 한 게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고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제기한 전략물품 대북 반출 의혹 제기 등에 대해 분명한 설명 근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다, 또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 일본의 수출 허가 절차 변경 내용과 향후 제도 운용 방향, 수출 통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의 형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구요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의의 형식을 놓고 두 정부 말이 다릅니다.

우리는 '협의'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합니다.

문의가 와서 설명해준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의, 협의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양측이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양측이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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