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찰, 성범죄 혐의 청소년 장학금 환수" / YTN

YTN news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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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성범죄 용의자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이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 지난 5월 황 모 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던 서울 강남경찰서가 황 군의 성범죄 혐의를 인지한 뒤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 책임자를 전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정밀 면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황 군은 사건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검찰이 지난 1월 재수사를 지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죄나 수사 경력 조회는 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돼 상장이나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불가능하고, 경찰이 조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 센터장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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