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붙잡힌 디지털 성 착취 피의자 10명 가운데 3명은 청소년입니다.

대부분 익명성과 보안성을 앞세운 SNS의 운영 구조가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 노출에는 무방비여서 성범죄 온상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이 재차 유포된 것으로 드러난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

중간 수사 결과, 이곳에서 성 착취물 유포 채널을 만들고 거래한 피의자 10명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때부터 채널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처럼 익명 비밀대화방에서 불법 영상을 쉽게 유포할 수 있는 환경에다 게임용 메신저로 널리 이용되다 보니 죄의식 없는 청소년들의 범죄 소굴이 된 겁니다.

'위커'나 '와이어' 등 텔레그램 수사 이후 성 착취 범죄자들의 '망명지'로 불리는 다른 메신저도 환경은 비슷합니다.

뛰어난 보안성을 자랑할 뿐, 가입할 때 나이를 확인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서혜진 / 변호사 : 어느 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일이 감시가 안 되잖아요. 아예 그냥 어떤 사이트고, 진짜 '소라넷'이면 그걸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뭔가 있으면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SNS 역시 불법 영상 차단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디지털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본사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먼저 유해콘텐츠를 찾아 해외 본사에 삭제를 요청해도 응하는 건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까지 경찰에 붙잡힌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221명 가운데 10대는 65명, 30%에 달합니다.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직접 가해자나 공범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나혜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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