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일제히 군의 경계 실패를 질타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과도한 주장이라면서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여야가 군의 잘못을 꼬집으면서도 시각차가 느껴지는군요?

[기자]
북한 주민들이 동해를 종단해 우리 땅을 밟을 때까지 군의 아무 제지도 없었던 점에 대해 여야 모두 강력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는 군의 경계작전 실패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군도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9·19 남북 군사합의와 이번 사태를 연계하는 건 번지수가 잘못된 진단이라면서 진전된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SNS를 통해 명백한 경계 실패로, 어선에 무장공비가 탔다면 어쩔 뻔했냐면서 군 당국이 사태를 덮고 무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건 용서받지 못할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로 안보 해이를 불러 왔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부터 해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려 깊게 사과한다면서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 태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명백해지면서 이번 사태와 나아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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