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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작심 비판', 한국당은 "관권선거"...출구 없는 정쟁 / YTN

YTN news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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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식을 지켜달라는 작심 비판에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 지도부는 남이 하면 유출, 내가 하면 폭로냐며 맞서고 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도 정쟁을 부추기며 국회는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20일 만입니다. 지금 짧은 영상으로 잠깐 보고 왔지만 최근 국무회의 발언 중에 가장 단호했던 것 같은데요.

[김형준]
원론적 대응이라는 걸 넘어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비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선진의회정치를 하는 나라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요.
첫 번째는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막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장 답답한 거는 뭐냐 하면 외교안보와 관련돼서 초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게 외교를 지금 정쟁의 도구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과정을 전공했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001년도 9.11 테러가 났을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었거든요. 가장 최대의 정적이었던 엘보가 뭐라고 했냐면 부시는 나의 최고 사령관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부분 속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한미 동맹 강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한국당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외교가 정치의 정쟁의 도구로 자꾸만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우리가 끊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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