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박상기 보완책에 “검찰 의견 받아들인 정도 아냐”

채널A News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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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에게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보하는 시늉만 낸다'며 냉랭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시 공개 반발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사권 조정 보완책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오후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검찰의 우려를 고려해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다수 의견입니다.

수사 지휘 등 근본적인 문제는 무시한 채 지엽적인 사안만 거론하며 "양보하는 듯한 시늉만 냈다"는 겁니다.

검찰 반발 무마용으로 보완책을 급조해서 내놓고 있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은 흥정 대상이 아니"라며 "장관이 하루 아침에 수사권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의 지휘서신 발송으로 기자간담회를 연기한 문 총장은 이르면 이번주 추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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