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반발’ 확산…문무일 조기 귀국 왜?

채널A News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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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두 가지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입니다.

청와대의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문무일 검찰 총장이 출장일정을 줄이고 조귀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 일정을 닷새 앞당겨 모레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4개국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정면 대응하려고 남은 에콰도르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반복돼 온 '검찰 패싱', 그리고 경찰 권한만 늘려놓은 수사권 조정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지난해 11월)]
"기능을 단순히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 내놓으면 경찰하고 검찰 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까."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사안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직접 불만을 표시하는 건데, 사의를 표명하는 대신 일단 수사권 조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들도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거나 "총장이 싸우지 않고 당장 사임하는 건 하수(下手) 중의 하수"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임기를 두 달 남짓 남겨둔 문 총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군을 포함해 고검장급 검사들도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검사로서 동의할 수 없는 수사권 조정안에는 강하게 반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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