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도 영장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 가수 :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 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꼽아보죠. 혐의가 일단 한두 개가 아니죠?

[최단비]
맞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총 4가지입니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처벌법에 의한 횡령죄와 식품위생법 위반인데요. 이중 세 개는 익히알려져 있었던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것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했다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 4개 혐의 중에서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의한 횡령입니다.

횡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이상이어야지 특경법의 적용을 받고요. 이 경우에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4개의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특경법상 횡령에서 가중되는 형을 받을 것인데 이번에는 구속영장에 의한 실질심사이기 때문에 혐의의 소명, 어느 정도 중대한지 그 부분이지 아직은 유무죄의 판단은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어느 정도 법원이 인정할 것인지,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 같은 것들을 다 판단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범죄가 다 인정되면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형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최단비]
가장 높은 것이 특경법상 횡령인데요. 횡령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유기징역의 3년 한도가 다 인정되는 것이고요. 한도 내에서인데 그것이 항상 최고형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네 가지의 혐의를 다 가중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피해자와의 합의, 이런 것들을 다 봐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가수 정준영 씨 그리고 최종훈 씨도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 집단 성폭행 혐의 피의자 (지난 3월) : (심경의 변화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최종훈 / 집단 성폭행 혐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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