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영장 심사...출석 여부 주목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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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법원에 직접 나와서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게 될 때 또는 출석하지 않을 때 영장실질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에 출석 의사가 있느냐를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심사이니만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올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검찰 청사로 먼저 왔다가 직원들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동해 검찰 직원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가 많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직접 출석하게 될 경우 심사는 상당히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판사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전례가 없는 만큼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면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면심리만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머물거나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도 원칙적으로는 구인장에 적혀있는 장소에서 대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은 상태죠. 법원의 심사에서 어떤 혐의가 쟁점이 될까요?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눈여겨볼 부분은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모두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78억 원을 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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