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의 운명은 어디로 가나? / YTN

YTN news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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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의 보이콧으로 파행이 장기화되자 한국노총에서도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두 달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하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회의 대신에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하려던 시도도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본위원회가 마비상태에 빠지다 보니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의 승인은 물론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총파업 위기로 치닫고 있는 노선 버스업의 노동시간 단축문제를 논의할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안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모두를 만족시키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제 합의를 주도한 한국노총은 합의문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를 재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안타깝게도 어렵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직 작은 결실조차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층별 대표를 제외한 채 본위원회를 재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층별 대표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다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한다는 경사노위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사노위는 8일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파행을 풀기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경사노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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