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벌가 사람들, 또 연예인에 이어서 일반인까지. 최근에 마약 관련 범죄가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실태와 대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궁금한 게 최근 들어 이렇게 마약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재벌가나 연예인들 때문에 부각이 된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이 정도 사건은 있었건 겁니까?

[인터뷰]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건 이미 수년 전이고요. 일단은 인터넷으로 사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범죄자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일반 주부라든가 예전에 범죄의 전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마약을 너무 손쉽게 접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약인지 모르고 마약을 접했다가 마약 상습범으로 전락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사회적 경각심이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처벌의 실효성도 너무 낮아지고 있다.

너무나 손쉽게 마약을 구해서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선의 판사들도 마약사건, 형사사건 건수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박유천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박유천 씨, 일단 간이검사를 통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더 이상 어떤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마약 혐의에 대해서?

[인터뷰]
아닙니다. 소변검사 같은 간이검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일 내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변검사 같은 경우는 항체, 항원검사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수개월 전에 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음성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국과수에 정밀검사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봐야 되고요.

모발검사 결과가 필수적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약을 한 일시, 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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