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 vs "사퇴"...이미선 거취 두고 여야 '팽팽' / YTN

YTN news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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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이 없으니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보수 야당들은 부적절하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이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야 입장이 상반됐었는데요. 오늘도 여야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자]
일단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의견과 절대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 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임명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직접 자신 소유의 주식을 다 팔고, 남편도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는 함께 채택돼야 한다며 채택 기한인 모레까지 야당을 더 설득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들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보고 임명 철회 혹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말이 지나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내부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금융위 조사를 의뢰하고 검찰 고발까지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보수 야당은 강공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청와대의 임명을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YTN 과의 통화에서 부적절한 후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며 청문회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당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본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 이 후보자의 주식 매각 소식 이후 이 후보자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평화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의당도 이 후보자의 주식 매각을 환영하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불거진 의혹들을 서둘러 해소해달라고 당부해 사실상 이 후보자 임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주말까지 이 후보자의 거취와 함께 여론의 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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