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 내란이 아니다, 광기적인 수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전에 윤 대통령 담화문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차재원]
윤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문에서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계엄을 한 이유는 경고성 계엄이었다. 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서 상당히 국정에 마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내란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수사 과정에서 당당히 다투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아마 윤 대통령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출석해서 본인 스스로 변론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아요.

[장성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직접 소명을 하고 변론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한 검사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대응 논리가 확실하게 섰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이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선 적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 가 다 대리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헌법적인 질서 내에서 확신하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아닌가. 계엄선포 포고령이라든가 계엄선포 당시에 대국민 담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헌법적인 질서 내에서 국회에 대한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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