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 6백 명"...브로커가 돈 받고 서류 작업 / YTN

YTN news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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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가짜 난민'들이 한국에 무더기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뒤에는 난민 신청을 도운 전문 브로커 조직이 있었는데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좁은 숙소 안, 편한 옷차림의 여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난민 신청을 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카자흐스탄 여성들이 적발된 겁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 : 보스가 잡혔어요, 지금.]

이 같은 '가짜 난민'들의 난민 신청을 조직적으로 도운 브로커들도 검거됐습니다.

신청만 하면 최종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년가량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노렸는데, 정치·종교적 사유 등 그럴듯한 신청 사유를 만들고 매번 인적사항만 바꿔 제출했습니다.

브로커들이 난민신청을 대행할 때 제출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적힌 신청 사유들은 모두 전문 작가, 이른바 '스토리 메이커'가 꾸며낸 가짜였습니다

[노정환 / 인천지검 2차장검사 : 난민 신청 사유가 터무니없거나, 난민 신청 서류와 관련하여 중복된 특징이 드러나는 신청 건수를 중심으로 허위 난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돈을 받고 난민 신청을 도운 외국인만 모두 6백여 명.

같은 기간 접수된 난민 신청 4천여 건의 15%에 달했습니다.

변호사나 행정사가 가담해 서류를 꾸미거나 난민 심사에 동행했고,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여성들만 전문으로 알선한 조직도 있었습니다.

[고선곤 /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지원국장 :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난민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검찰은 변호사 53살 조 모 씨 등 13명을 구속기소 하고, 다른 9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발된 가짜 난민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 조처가 내릴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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