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경기부양' 추경 6조 가닥...산불피해 지원도 검토 / YTN

YTN news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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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6조 원 안팎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추경 규모는 6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몫으로 2조 원가량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계 경제 둔화로 넉 달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해 1조 원 안팎의 추경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여건과 수출이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추경 등 경기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분야에 최대 1조 3천억 원, 실업과 빈곤,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1조 원대의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경기하강이 국내 경기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정부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추경 등 국내 경기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은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달 말 국회 제출 추경 예산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산불 피해 추경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 추경 때, 산불 진화용 대형헬기 도입에 300억 원이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보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이 편성되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 문재인 정부 출범 후로는 세 번째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 부족해 수조 원 대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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