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일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두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피해 지원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가 잡혔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안건 처리 위한 본회의는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2시에 진행하기로 했고 7월 1일 목요일 2시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6월 임시회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별개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손실보상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손실보상법이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소급적용 조항을 법안에 넣을지 뺄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영업금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시급한 만큼 오는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맞춤형 피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이 손실보상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접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여야는 오는 8일 손실보상법 소관인 산자위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의 위헌 우려를 넘으면서도 같은 효과를 내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온 야권과 소상공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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