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현재 소득 8분위까지 장학금…대학생 50% 수준
소득 80% 확대 시 중산층·맞벌이도 학비 경감
주거 장학금·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확대도 검토


정부가 전체 대학생의 80%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사실상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서,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주거비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른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확인 드립니다. 정부 여당, 집권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산층을 비롯해 소득 수준 80%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소득 8분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집과 차 예금의 소득 인정액과 모든 가구원의 소득까지 모두 합친 기준이 월 천백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월 소득 5백만 원으로 집 보증금이 5억에 차 한 대, 예금 5천만 원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천2백만 원을 넘어서 대부분 중산층, 특히 맞벌이 가정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의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할 경우 중산층이 체감하는 학비 부담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주거 장학금을 주고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확대에 드는 재원은 연 1조5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단 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데다, 지난해부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또 교부금을 떼어 대학에 지원할 경우, 전국 교육청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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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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